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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4Today!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왜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지?
아직까지 이 블로그에서 정치적인 것을 다루지 않았고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내 원칙이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때 보다 더 ㅁㅊ듯이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몇마디 적어보기로 한다. 대한민국 뉴스매개체와 유튜브를 보면, 윤석렬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선동적인 기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도데체 그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보면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란죄란 말인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61603&joNo=0077&joBrNo=00&docCls=jo&url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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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04:01